법령 민사집행법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
[토지인도][공2022하,1637]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2017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6. 15. 자 2010마1059 결정
[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1437]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10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4마978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[공2006.5.15.(250),781] 부동산임의경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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